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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근로장려금에 대해 불만 또는 분쟁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재조사나 재판매 등의 절차를 통해 불만 사항을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이 생각했던 것만큼 적게 받았다면, 대상인데 못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30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이 8월 29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결과는 당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금액은 소득, 재산기준으로 하되 달리 심사하여 차감받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이의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PC) 접속및 로그인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이의 신청 클릭
불복 신청 양식 다운로드
관할 세무서에서 이의 신청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화를 걸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담 전화이용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국세청 민원상담전화로 전화 후 3번 눌러서 연결 하여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례
지급배제는 통상적인 사유로, 착오가 있었다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총 급여 계산 오류
총수입은 잘못 계산하여 입력한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증빙서류 허위 제출
계약서나 근로소득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수입기준기간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올해 경상소득을 신청했다면 소득기준 기간을 잘못 입력했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을 경우 지급일 90일 전까지 근로장려금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판단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통과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지급대상 소득금액, 부부합산 소득금액, 가구원 자산총액 등으로 판단하는데, 이 기준에 소득이나 재산상 오류가 있을 경우 예상보다 지급이 제외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데 그 외의 이유가 있습니다.
1.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
2. 2022년 부부합산소득보다 적음
3.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자산 2억 4천만 원 미만
4.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및 정기 신청 중 1건만 신청 가능
세대원의 재산을 계산할 때 함께 거주하더라도 사촌 관계인 경우 세대원에서 제외되며, 거주지 등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무상임대 확인서를 작성해 국세청 홈택스에 이의신청을 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감소한 경우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1. 기한 이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이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이후 신청 시 산정금액의 90%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받은 근로장려금의 30%를 환수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해주고 환급금이 185만원 미만인 경우 압류하지 않습니다.
3.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000만원 이상이면 50%만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줄이거나 지급을 제외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이나 지급제외 사유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My 홈택스 → 복지이음 장려금 학자금상황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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