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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노인 인구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대응하여 여러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대표적인 복지제도는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이런한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및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기초노령연금이란?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
• 재산기준
•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차이
• 기초노령연금이란?
2014년부터 시작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연금을 적게 받는 노인들을 위한 국가보조금 제도이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일정한 연금입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노후생활을 보장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대상자)
▶ 만 65세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에 거주
▶ 소득인정: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2023년 현재 독신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인 경우 기초연금을, 기혼가구는 3,232만원 미만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소득 선정 인정액 이하의 소득 인정액이 되어야 하며. 2023년에는 단독 가구가 202만 원, 부부 가구가 323만 원의 소득 인정액으로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환산율에 따라 계산하며 재산소득 환산율은 일반적으로 계산이 어려우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구비된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다신 말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재산기준은 월소득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환산율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재산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며, 대도시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 8천500만원, 농어촌 7천250만원이 적용됩니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보아 소득으로 환산하고,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소득과 재산인데, 이 기준은 소득환산율을 이용하여 산정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신청자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점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32만원, 기혼가구는 월 5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최대 332,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초 노령연금은 매월 지급되며 10일이나 25일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차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과 목적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의 주관는 보건복지부이며, 노령연금의 주관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제도인 반면 국민연금은 최소 120개월, 10년 이상, 60세 이상이면 지급할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